'시기별 공급량' 미국 · EU는 있고 우리는 없다

김덕현 기자 2021. 8.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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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가 최근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자 정부는 올해 전체 도입량은 계약서에 정해놨지만, 월별 또 분기별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영/중수본 백신도입사무국장 (어제) : 연내 (백신) 도입 물량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별·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통상적으로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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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더나가 최근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자 정부는 올해 전체 도입량은 계약서에 정해놨지만, 월별 또 분기별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이런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국과 유럽의 모더나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국내에 들여오기로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 백신은 4천만 회분입니다.

이번 달까지 두 달에 걸쳐 지연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도입된 건 그중 6%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정부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계약서에 연간 단위 도입량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정은영/중수본 백신도입사무국장 (어제) : 연내 (백신) 도입 물량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별·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통상적으로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와 백신 공급 단가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급 정보란은 검은색으로 대부분 가려져 있지만, 향후 9개월간 이뤄질 백신 공급 시기와 각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 언론에 공개된 지난해 유럽연합 계약서도 비슷합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대표와 EU 보건 집행위원의 사인이 들어 있고 계약서 각 페이지에는 '민감 자료'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공급 일정' 항목에는 올해 1분기 1천만 회분, 2·3분기에는 각각 3천500만 회분을 공급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계약서에는 이런 시기별 또는 분기별 공급 일정이 적혀 있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단순 항의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공급 지연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엔 현재 지금 저희가 조치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고….]

현재 내년도 백신 도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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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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