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국회 입법 절차 가속도

[스포츠경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 비판이 계속되고 여당 일각에서도 역풍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의 일방처리 수순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사 매출액 반영 손해액 산정’ 조항에서도 구체적 수치를 삭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부 수정이 아닌 원천 재논의를 거듭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 8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거치는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인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배정되면 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당 주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조정위원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은 안건조정위에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기울였음에도 끝내 야당이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야당 합리적인 요구는 얼마든지 수용하려 했으나 8월 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입법 강행은 강성 지지층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지지층이 염원해온 언론 입법까지 지연되면 대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