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비교섭 몫에 김의겸

강청완 기자 2021. 8.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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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4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국민의힘은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각각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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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4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국민의힘은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각각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 의원이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관문'인 법사위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9일에는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차이로 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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