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국고부담 50% 이행해야"..이재명, 국회에 지원 요청

道-정부, 지난해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만큼 이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의 이같은 요구에는 정부와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도와 정부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노선버스 파행 운행을 막고자 지난 2019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합의하고 12월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경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철도와 BRT가 각각 70%, 50%를 국고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 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적으로 1772억 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