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희숙 "경기도 부유층에 돈 뿌린 게 장려할 일? 이게 국회냐"..이재명 '전 도민 지원금' 공방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바꿀 수 있고 정부나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기재부가 경기도에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관은 "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농민 소득과 출산 장려금 등을 언급하면서 "이게 보완적 기능으로서 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라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감사하다 표현할 일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취지, 재원 상황,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방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과 보편 지원으로 확대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께서 경기도에서 부유층들한테 돈을 뿌린 게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한다"며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척 얘기한다. 엄청 우스꽝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통해 88% (지급 결정), 맨 위에 부유층만 뺐다"며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무시했다. 이게 장려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아무리 공감해도 재난 이전 100%로는 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어려운 분들한테 드려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줬으니 부유층도 똑같이 마음이 힘드니 드려야 하냐, 이게 대한민국 국회냐"고 했다.

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 국민 지원하자고 했을 때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선별 기준이나 시스템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로 (부자들에게) 환수를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저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놓고 욕은 왜 여당이 다 먹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갈등과 억울한 사람들, 불만들을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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