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인권위 직권조사

[뉴스리뷰]

[앵커]

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가 군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던 한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주에는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 "매뉴얼대로 지켜지기만 해도 어느정도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매뉴얼 자체도 안지켜지는 부분들, 상급부대와 일선 예하부대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지도 다른 것 같고…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포함해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사 방법이나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성폭력 관련 제도와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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