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년간 104만 건..최다 동의는 'n번방'

권란 기자 2021. 8.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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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신문고'라 불리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작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N번방 방지법 입법으로 이어졌고 이밖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입양 가정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비롯된 아동학대 관련 정책 등은 국민청원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치 분야 청원은 많지만 동의율은 떨어진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태그를 활용하는 등 정책 관련 청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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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판 신문고'라 불리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작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00만 개 넘는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2억 명이 넘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가장 많은 동의 수를 기록한 건 271만 5천여 건의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청원이었습니다.  

[강하리/서울 영등포구 : N번방 (청원)은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후 실제로 N번방 방지법 입법으로 이어졌고 이밖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입양 가정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비롯된 아동학대 관련 정책 등은 국민청원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의견들이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해냈고, 학습과 토론이 이뤄지는 숙의 민주주의 역할도 해내지 않았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체 글은 모두 104만 5천여 건.

4억 7천여 명이 방문했는데 절반 정도는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진원/서울 영등포구 : 공론화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슈화돼야 (정부가)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동의 20만 건 요건을 갖춰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낸 건 257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2017년 9월 11일) :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 지지, 대통령 탄핵 청원이 나란히 동의 수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갈등 표출의 장이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치 분야 청원은 많지만 동의율은 떨어진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태그를 활용하는 등 정책 관련 청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엄소민·한정우)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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