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타격" "체감 못해".. 성토장된 토론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토론
중개사 "거래 없는데 어불성설
전국적인 거부 반응 일어날 것"
소비자 "2억 미만 거래 많은데
국민들 체감할 지 의문" 비판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음료수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2021.8.17 kjhpress@yna.co.kr (끝)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제공>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토론회 내용 자체도 국토부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알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이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이미 개편 방안 발표 날짜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론회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폭등 현상이 지속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고가 구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 문제는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실종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 인하를 토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는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집을 계약할 때 수수료를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할 지 의문이 든다"며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업소를 통해 해결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중개 수수료를 집값이 9억원일때와 11억원일때 다르게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에 볼때 수수료 가격이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단일 요율제로 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있으며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억원 미만 구간도 거래가 많은데 요율이 변하지 않아 국민들이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할 지 의문"이라며 "낮은 금액 구간에선 이용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에 (2억원 미만 구간도) 상한 요율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의 실시간 채팅창에 달린 댓글에는 공인중개사들로 추정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닉네임 '머드러기' 씨는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하로 만회하려 하지 마라. 우리도 국민이고 유권자다"라고 반발했다. 이옥희 씨는 "고가의 아파트뿐 아니라 중개가 어려운 단독주택, 농가주택, 비아파트, 공장, 토지 등에 대한 것도 고려해 (수수료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이날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세 안 모두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요율 상한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했다.

업계에선 제2안을 유력 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