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 vs "기본주택" vs "학품아"..與 '부동산' 전쟁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구영완 인턴기자 2021. 8.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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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종합)
17일 오후 서울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후보.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7일 공항부지 개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주택 공급안을 강조했고 다른 후보들은 투기 및 안보상 우려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지 신탁과 고품질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재차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 논쟁을 벌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박용진 '공항 연대'…이재명 "투기 우려", 추미애·김두관 "안보공백"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서울공항에 집을 짓자고 한다"며 "제가 내놓은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아류작 아니냐고 하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파끼리 뭉치자"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안한 김포공항 개발안이 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개발안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 안보다) 20만호가 더 가능하고 주택 문제의 진원진인 서울을 목적으로 한다"며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로 옮기면 지금도 민원을 넣는 김포 주민들에게 기름에 물 붓는 격"이라고 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달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해당 부지에 3만 가구, 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4만 가구 등 모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특정 공항 개발 소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오랫동안 서울공항을 개발하자는 얘기는 많았다. 정부에서도 검토한 일 많다"며 "근데 최근에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도시를 짓겠다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 안보, 부동산 투기 문제 있다"며 "위치 미리 알려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처럼 투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성남공항(서울공항)의 중요성은 총리를 해서 잘 알 것"이라며 "안보상 중요하다. (전용기 이착륙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면 1호기의 경우 앞뒤 한시간씩 비워놔야 하는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12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 민: 정책마켓'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1.08.12. photo@newsis.com

이재명표 '기본주택'…"자산화 원하는 국민도" vs "공공임대주택 지나치게 적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공급 계획과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백지신탁 정책을 두고 논쟁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대부분 임대료 내는 공공임대정책인데 내집마련 원하는 국민, 자산화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 없다"며 "집 없는 사람 다 월세로 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리 있다"면서도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라며 "100만호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 분양해도 전체 주택의 10%정도로 90%는 시장의 몫"이라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이용해 돈버는 건 끝내자는 건 찬성"이라면서도 "백지신탁이 거기 적절한지는 검토 필요하다. 장점 있지만 신탁해 둔 동안에 여러 상황 발생 가능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의 '학품아' 눈길…"5층까지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정 전 총리는 '학품아' 정책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학교들을 다시 건축할 때 5층까지는 학교를, 6층부터 아파트 넣어 학교와 주택이 같이 쓰자"며 "(학교와 주택) 입구와 출구는 별도로 구별해서 안전 문제나 다른 문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교와 주거와 연구기능을 함께해서 10만명 우수 인재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품아 프로젝트는 걱정은 있지만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후보.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황교익, 음식문화전문가…인청·여론 보고 결정"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은 장내 긴장감을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그 분에 은혜를 준 것이 없어서 보은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며 "지금이라도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지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며 "나름 전문성을 지닌 음식문화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온 후 제가 한 것"이라며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것을 보고 국민과 도민 여론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전 총리가 "보은인사를 하고 '내가 보은인사 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자 이 지사는 "멀쩡한 인사를 보은 인사라고 공격하는 것도 봤다"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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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구영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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