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 닫으란 거냐" 재정지원 중단 '살생부' 오른 대학들 비명

수도권 11개大, 대학기본역량진단서 탈락

'대학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인하대, 총신대 등 수도권 대학들도 줄줄이 탈락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탈락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락 52개교 중 11개교가 수도권 대학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도입된 것으로, 대학 구조개혁 및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이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대학 입학예정자 수 자체가 크게 줄었고, 올해를 기점으로 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진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세 번째 진단은 예전 두 번의 진단과 달리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319개 대학 가운데 285개 대학(일반대 161개, 전문대 124개)이 신청했다. 앞서 교내 여러 문제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18개대는 아예 참여가 금지됐다.

진단 결과 일반대 136개, 전문대 97개 등 총 233개 대학이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탈락한 대학은 모두 52개였는데, 이 가운데 11개가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부정·비리로 20개교 감점… '권역별 : 전국' 선정 비율 조정

진단의 가장 큰 목표는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내 비리나 부정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감점을 했고,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이 불리하다는 반론을 감안해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5대 1에서 9대 1로 바꿨다.

이번 진단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대거 탈락한 것은 권역별 선정 비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역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로 나뉜다. 미선정된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데다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탈락 학교들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제기 할 것"

재정지원대상에서 떨어진 대학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됐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대학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은 대략 40억~50억 원 정도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용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돈이라 대학마다 이 수입은 중요하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중단=폐교'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구나 상징적 효과도 있다. 지원에서 제외된 지방대의 한 관계자는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그나마 수도권 대학은 선정, 미선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지원하겠지만 지방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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