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3세 친모는 석씨" 법원,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병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 감추려 사체 은닉하려고 해"
피고인은 끝까지 출산 사실 부인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48)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1심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친모 석씨의 출산 여부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천=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