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요지경 태양광 사업, 일벌백계 본때 보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원순 전 시장 때 추진한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법적 규명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중 서울시의 보조금만 빼먹고 폐업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확인되면서다. 오죽하면 이 소식을 접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3일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고 개탄했을까 싶다.

오 시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일벌백계"를 다짐한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실태는 가히 요지경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3~4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새 업체들은 서울 시민의 혈세인 120억원의 보조금만 챙겼으니, 전형적인 '먹튀'다. 이 중 3개 업체는 돈을 받은 그해 폐업해 서울시가 유지·보수를 위해 다시 예산을 투입했다니, 상식을 가진 시민들 누구나 혀를 찰 일이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생태계가 운동권 세력의 놀이터란 소문은 진즉 나돌았다. 박 전 시장이 586그룹 등 친여 세력의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뒷말이 그것이다. 감사원이 2019년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 서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려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이 사업을 확대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만 낳았다. 680억원을 투입해 생산한 전력이 원전 1기의 일주일 치였다니 그렇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이 사달이 난 근본요인은 자명하다. 경제성을 배제한 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추느라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이런 난맥상이 전국적 차원에서 빚어지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근 한 환경단체의 폭로로 알려진, 새똥으로 뒤덮인 새만금 태양광시설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말이다. 10조원 넘는 사업비를 쏟아부을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다 난관이 생기자 초음파 활용 조류퇴치와 세척로봇 투입 등 뒷북 대책에 법석을 떠는 형국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진흥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관련기술혁신의 추이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파트 베란다의 애물단지가 된 태양광 설비에서 보듯 이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려다 되레 환경만 파괴하는 역설을 빚어선 곤란하다. 서울시도 정부도 더 늦기 전에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서 철저한 단죄로 '태양광 비리 사슬'을 끊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