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왜 끊이지 않나..인권위 직권조사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을 조사해 성폭력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신고 조치 적정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17일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을 진행하면서 수사 경과를 살폈다. 지난 5일에는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 자체 노력과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도 인권침해가 이어지는 것은 성폭력을 개인 간 문제로 보는 인식과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당시 인권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사항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상을 위한 사항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군 내 성폭력 인식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피해자 신고를 해당 부대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보호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을 조사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별사건 해결을 넘어 제도와 구조, 작동체계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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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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