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종합)

공동기자회견.."與, 대선 앞둔 졸속 강행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는 17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의당과 이들 언론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게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인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개혁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한다"며 "방통위법·지역 언론발전법·신문법 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한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제를 시행하며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연내 숙의된 입법을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1.8.17 zjin@yna.co.kr

jsy@yna.co.kr

☞ 한 마리가 금세 수만 마리…우리 집만 그런 걸까

☞ "이별의 시간이"…폐암 말기 개그맨 김철민 침묵의 라이브방송

☞ 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주장…20대 아들은 권투선수 출신

☞ 구미 3세여아 언니는 징역 20년, 친모는 징역 8년…왜?

☞ 아내와 차에서 다투다 그만…주차장 벽으로 돌진한 50대

☞ 차 4대에 현금 채워 국민 버리고 튄 아프간 대통령 어디에

☞ 인천 8차로 도로 무단횡단하던 70대 SUV에 치여 사망

☞ 정원의 5배…美수송기에 포개 앉은 아프간인들 '필사의 탈출'

☞ '늠름한 홍범도 장군의 기상' 생전 모습 담은 영상 첫 공개

☞ "밥 딜런이 1965년 12세 소녀 성폭력"…뉴욕서 소송 제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