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위한 규제혁신 필요..日 잃어버린 30년 타산지석 삼아야"

<자료: 한국산업연합포럼>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국내 경제가 신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 확대라는 상반된 목표 달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17일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로 열린 제3회 온라인 세미나 에서 "지난 10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은 삶의 질 제고, 구매력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과 상대적으로 더딘 생산성 증가와 결합되면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며 "이 기간 우리의 생산성증가율은 주요선진국 보다는 높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률 확대는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 "일본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의 최고점이 1997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생산성 증가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며 "고용경직성과 고용유지를 위한 획일적 임금 억제,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로 경쟁국 대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산업 진입이 지지부진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확대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지속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네가티브 규제 도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첨단기술 인력양성 등 정부 신산업 정책 지원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신산업 진입은 기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동유연성과 고용유연성,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개혁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우 연구원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2011년 대비 작년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9% 감소하고 임금은 35% 증가해 시간당 평균임금은 49%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시간당 평균임금은 한국이 2015년 대비 20.1% 증가해 미국 12.5%, 독일 17.9%, 일본 -1.5%를 크게 상회했다. 평균 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며 "산업별로는 한국이 전산업 평균 대비 금융업 임금이 타국 대비 상당히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매우 낮아 이익극대화에 치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기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토대로 임금,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릴 방침"이라며 "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R&D 지원 강화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