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6만명 돌파..가입자 66%가 40대 미만 청년

시행 8개월..연예 분야 최다

[경향신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이 6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한 사람이 피보험자격을 여러 건 취득한 경우 등은 뺀 수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전체의 37.7%)였다. 가입자가 속한 분야별로는 ‘연예’가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었다.

가입자의 연령별로 따져보면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가 29.8%로, 66%가 40세 미만 청년이었다. 40대는 21.2%, 50대는 9.9%였으며 60대가 2.9%로 가장 적었다. 제도 시행 8개월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3명, 출산전후급여는 5명이 지급받았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향후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1일 시행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시행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