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공룡 경기도 나눠야 효율성↑ 경기북도만 400만명"

"이낙연·정세균 이어 타 대선주자들 경기북도 설치 추친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지역 지자체장 중 이재명 지사에게 '아니오'라는 의견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뜨거운 이슈를 쏟아내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번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시장은 16일 SNS를 통해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구역은 국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동이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행정동으로 사용하는 이유"라며 "경기도는 서울과 한강을 기준으로 도민의 생활권이 분리됐다. 그렇기에 법원과 경찰도 이미 경기 남북으로 분리된지 오래다. 행정구역 단위인 '도'만 분리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989년 3월 이후 30년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북부 인구는 곧 4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국내 2위 도시인 부산의 340만명보다 많은 인구다. 광역단체로 분리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속도가 늦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도가 절실하다. 작으면 합쳐야 하고, 반대로 너무 커지면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곧 1400만에 육박하는 공룡 지자체 '경기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남부지역 도민들도 이제 그 필요성에 공감해줄 것을 호소한다. 서로에게 도움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로 인해 경기북도 설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분도를 선언하는 순간 영향력과 정치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민철, 김성원)도 이미 발의됐다.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기북도 설치를 반대하면서 그럴듯한 궤변을 들이대는 것은 더이상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북부지역 도민을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조 시장은 "최근 이낙연, 정세균 두 유력 대선주자도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공약했다"며 "다른 대선주자들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경기북도 설치를 꼭 공약사항으로 못박아 주길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0개 지자체 약 350만명의 인구다.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에는 '김포'까지 포함해 11개 지자체(약 400만명)를 경기북도로 독립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현재 경기북부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남부와 동등한 위치의 광역기관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이 대표적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의 경우 과거 남부청 관할일 때 인사와 예산권이 없고 잦은 남부청 회의 등으로 인해 '치안 공백', '치안 서비스 저하'를 초래했다.

지금도 의정부 소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등의 광역기관은 남부의 본청에 예속돼 권한이 부족하고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