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도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얼마든지 가능 발언"

"사용기한 정해진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충분히 체험"
"정치 이득 위해 지방자치 부정해선 안돼..정치, 민생해결 답 내놔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밝혔다. 2021.8.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 해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모든 정책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민생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기보다 정치적 득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재난지원금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돕는 게 맞겠지만 경제정책이라면 소득에 따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체감했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뚜렷한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소상공인들께서는 '명절 대목 같다'고 할 정도로 효과를 뚜렷하게 체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성원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배제가 아니라 통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기준으로 나눠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통합의 정치가 아니다. 88%와 88.01%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결국 배제는 재난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방자치 제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와 국회 결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 해결에 주력해야 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며 "정치는 민생해결을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민생 해결을 위해 각자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공직자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 위기 극복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