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원주시장 후보 '관권 선거' 논란..올해만 '두번째'

기사내용 요약
'예로카펫' 행사 문서에 특정 정당 이미지 제고 기재
원주교육지원청 "문건 내용 확인 못해 불찰"
전 도지사비서실장 "내부 문서일뿐…전달 과정 유감"
원주시청 "명백한 허위…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하겠다"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한 강원 원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공권력을 개입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지역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비서실장 출신의 유력한 차기 원주시장 후보 A씨가 지난 13일 시행 예정이던 지역 9개 초등학교 노후 '옐로카펫' 정비 계획 문서를 원주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참석 인원은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 각 학교 운영위원장 등이다.

행사 당일 업무분장에는 전 도지사비서실장은 각 기관 사전협조 요청과 운영 총괄을 맡았다. 지역 갑·을 의원실은 조끼·물·음료 등 물품 제공과 함께 보도자료 배포, 원주시청 교통과는 업체선정·재료·장비·행정을 지원한다.

문제는 원주교육지원청에 보낸 문서에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제고'라는 특정 정당의 목적을 삽입하고 운영 총괄을 맡은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원주교육지원청은 해당 문서와 함께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 옐로 카펫 행사 의도가 특정 정당의 이미지 제고와 전 비서실장의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했다.

김병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특정 세력을 위한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면서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유력 원주시장 후보 A씨는 "해당 문서는 내부 문건"이라며 "어떻게 교육지원청에 흘러갔는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전달했는지 유감"이라며 원주교육지원청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췄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제의 문서와 함께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보낸 문자 등 아동의 보행권을 이용해 원주교육지원청이 참여 인원을 모집하려 했다면 관권 선거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원주시청 교통과에서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면서도 "문서 내용처럼 시청이 업체선정·재료·장비·행정 지원 등을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성하지 않은 옐로우 카펫 유지·보수 예산을 시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 관계자는 "원주교육지청이 학교 운영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여진다"며 "사안에 따라 선거법 위반,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도지사비서실장 시절 같은 당 소속인 강원도문화관광체육특별보좌관의 배우자 회사에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해 내년도 자신의 지방선거를 위한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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