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마통 만들어준다'..이재명 '기본금융' 청년부터 실시

지난 5월 입법예고 이어 '기금 조성' 추가해 재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 소득·주택·금융) 중 하나인 '기본금융'이 청년층부터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기본금융의 시범사업 성격인 청년기본금융 실시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 했고, 최근 ‘경기도기본금융기금 조성’ 내용 등을 추가해 재입법예고 했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기본대출의 금액이나 대출기간 등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저축은 법적인 근거만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 역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된 기본금융기금은 도의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존속기한은 오는 2026년 6월30일(필요 시 연장 가능)까지로 정했다.

이 기금은 도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해 관리 운용하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문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추가된 기금 조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며 “정리작업 등을 거친 후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지급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통과 후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기본금융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