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390억 경기 1조2624억..교육청 예산 6조 더 늘었다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6조1748억원 교육청에 교부
과밀학급 해소·교육회복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최소 970억원, 최대 1조3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아 '늑장행정'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정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1조2624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 경기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두번째로 많은 739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받았다.

이어 경남 4477억원, 경북 4278억원, 전남 3698억원, 인천 3360억원, 전북 3334억원, 부산 3309억원, 대구 2704억원, 광주 2025억원 등이다. 학생수가 적은 제주에 가장 적은 969억원이 배분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편성하게 돼 있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교부금 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다.

이번 추경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 추가로 교부받은 보통교부금은 당초 배분한 보통교부금 51조7416억원의 11.9%인 6조1748억원이다.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생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특별교부금(전체 교부금의 3%)도 있다. 당초 1조4884억원이었던 특별교부금도 1910억원 증액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국가시책사업과 지연현안, 재난안전관리에 사용하는 교부금이다. 사업별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다.

이 의원은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다"라며 "원격수업 피해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7월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 교육청 증액분 6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밝히지 않아 유감이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들 계획을 세금 납부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 6월25일 각 시·도 교육청에 추경 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하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시·도 교육청 예산을 어디에 쓸지 세부계획안이 담기지 않았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교육부에 제안하면서 추진해온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8일에도 협의회 명의로 교육회복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8월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학교들은 2학기 개학을 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계획을 내놓는 모양새다"라며 "'늑장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