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딴 세상 이야기'..제주 근로자 10명 중 7명 '출근'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19만8000명 올해 적용대상 제외
'5인 미만' 5만4145곳 9만9800명 내년에도 보상 없이 출근

벤처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인쇄업체에서 일하는 A씨(36)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16일 정상 출근했다. A씨는 동료 6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학교와 학원에 가지 않는 9살 아들이 아빠와 같이 있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 주말로 미루고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근로자수가 3명인 디자인업체에 직원 B씨(28)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대체공휴일에 일을 나가야 한다.

B씨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럴 때는 빨간 날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공무원이 부럽다"고 토로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오늘(16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됐지만, 제주도내 일반 사업체 종사자 10명 7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해야한다.

개정된 공휴일법에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과 생산 차질 등의 우려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체휴일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2020년 6월4~29일 조사, 지난 2월 확정 확표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6만6098곳의 종사자는 28만6304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 '30인 미만' 사업장은 6만5029곳의 종사자는19만8107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의 69.2%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4145곳으로, 종사자수는 9만9785명이다. 내년에도 도내 사업체 근로자의 34.9%는 대체공휴일이 '딴 세상 이야기'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 논란은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 11조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