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장애학생 성폭행 '울산판 도가니' 사건..교육청 비판 고조

기사내용 요약
울산교총 "시교육청 공정·청렴 어디있나?" 비판
장애인단체 "학교도 가해자…학생들과 분리해야"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장애인 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원, 장애인단체가 교육청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의 공정과 청렴은 어디에 있나"라며 "울산교육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는 물론 울산시교육청에서 외치는 공정과 청렴이 얼마나 허상일 뿐이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해당 교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노 교육감 측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또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에 전교조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를 넘어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해당 시설은 장애인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며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울산 성교육집중학년제 전면 수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사과는커녕 관선이사장직 선임은 교육청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긋기를 하더니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울산시교육청이 내세운 진보성향의 포괄적성교육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노교육감은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종결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각 학교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전면 수정해 울산에서 더 이상 성비위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민간장애인 시설은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전인 2010년 울산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이다"며 "해당 시설에 대해 교육청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총의 아무런 근거없이 포괄적 성교육을 개인중심, 쾌락중심, 성조기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교육표준안’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퇴행적 주장으로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 교육계에 대한 불신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조사위원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사건이 발생한 민간교육시설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교가 모두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학교시설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사건 발생에 따라 피해 학생들과 학교는 반드시 분리되어 상담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 방지라는 미명 아래 아직도 피해 학생들의 입장을 가해측으로 볼 수 있는 학교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서의 책임 있는 처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