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구성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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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성의 오류에 대한 예로서 적절한 것은?

① 싼 게 비지떡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③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④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

[해설]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을 위해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줄어든 소비로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④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⑤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모든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일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소비자잉여는 0, 모든 경제적 후생은 독점기업의 총수입으로 귀속된다. 정답 ①

[문제] 외부효과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수원 근처에 양봉업자가 이사를 온 이후 사과 수확량이 증가했다.
② 강 상류에서 축산 폐수를 방류한 결과 하류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③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면 이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산량보다 많은 상태다.
④ 긍정적인 의미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생산 측면에서 외부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한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 혹은 분배 등의 경제 활동으로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즉, 시장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끼치게 되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했다고 하면 외부성을 내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효과는 전부 해결됐다고 본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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