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엄마 연금보험 중단한 보은군..결국 '행정심판대'로

2018년 시작해 3년만에 사업 포기, 보은군 "행정상 문제없어"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다둥이 엄마들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다가 중단 결정을 내린 충북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연금보험 중단 방침을 통보받은 다둥이 엄마 김모씨는 보은군을 상대로 한 '연금보험금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보은군은 2018년 3월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는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을 시행했다.

이 연금보험을 통해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원의 보험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기초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은군이 지난 5월 21일 '사업을 4월 말로 중단됐다'는 공문을 수혜자 49명에게 보냈다.

그러자 다둥이 엄마들은 "군의 선심성 정책에 이용만 당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금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 종료 통보를 한 것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에 이 사업을 반대했는데, 보은군이 끝까지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이듬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치 올해 보건복지부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여러 해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의 경우 5년을 기한으로 매번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보은군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20년을 사업 기간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한 다둥이 엄마는 "마치 개인 돈을 적선하는 듯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그릇된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만큼 군 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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