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민회의' 논란.. 청소년 포함 500명에 의견 묻겠다는 정부

탈원전 공론화 때와 판박이 우려

오는 10월 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확정에 앞서 일반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탄소 중립 시민 회의’에 의견을 묻겠다는 정부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이용한 ‘탈원전 공론화’의 반복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탄소 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초안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탄소 중립 시민 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시민 회의’는 성별·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청소년 포함 전국 15세 이상 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돼야 한다”며 “시민 회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학습 및 숙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결국 비전문가들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나리오 안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3가지 모두 2050년 기준 탄소 배출을 96~100% 감축하는 동시에 원전 비율은 6~7%로 축소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57~71%까지 늘리는 급격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를 결정한 탄소중립위 민간위원 77명 가운데 시민 단체·노동계·종교계 출신은 24명(31.2%)에 달하는 반면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는 사실상 한 명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뒤 국책 연구 기관들이 서둘러 만든 시나리오를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적 쟁점을 정부 위원회 결정이나 ‘공론화’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원전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 응답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했지만, 정부는 설문 문항 23개 가운데 1개에서 ‘원전 축소’가 8%포인트 높게 나왔다며 탈원전 기조를 밀어붙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금강과 영산강의 보(洑) 5개 가운데 2개는 해체하고 한 개는 부분 해체한다고 결정했지만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시민 단체 등이 중심이 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보 해체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