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이재용에게 기본소득 2만800원을 준다고? [23CM]

D-206, 7개월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
500년 묵은 기본소득 논의, 왜 지금 난리일까?
정의·배경·논란까지 파헤쳐 드립니다!

2030 Chosun Millennial News, 23CM! 이십삼센치는 '손바닥 한 뼘 정도 길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조선일보 밀레니얼 기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한 뼘' 더 깊고, '한 뼘' 더 재미있는 뉴스를 배송해드릴게요.

팟캐스트 특급배송, 당신의 아침을 함께 하고 싶은 23CM! 청취자 여러분, 2022년 3월 9일, 22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자꾸만 정치인들이 공짜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방송듣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 23CM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1.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보시죠.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5200만명)에게 1인당 연간 25만원(월 2만800원·일 68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지급액을 연간 100만원(월 8만3000원·일 2700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9~29세 청년(700만명)에게는 2023년부터 기본소득에다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2023년부터 당장 예산 20조원(기본소득 13조원+청년기본소득 7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정당 강령 1-1호 정책에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국민의힘 기본정책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보수우파 정당도 역시나 기본소득 정책을 강령 최전선에 배치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야당 대선주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준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는 선을 긋고, 큰 틀에서 ‘복지수당 차등지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소득 논쟁

대체 기본소득이 뭐길래, 22대 대선 캠페인을 뒤흔들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걸까요. 이번 주 23CM가 준비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기본소득이 정확히 뭔지(10분 소요) △기본소득이 갑자기 떠오른 배경은 뭔지(9분) △이 개념이 야기한 근본적·현실적 논란은 무엇인지(8분) 두고 두고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의 3대 조건, 500년 전 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구상,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이 쏟아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쫀득하게 정리했습니다. (방송 중간 중간 △'벼락거지’ 밸런스 게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잠바 컬렉터’ 의혹 △대선 주자들로 꾸려 본 ‘환불원정대’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비밀.)

기본소득 논쟁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든 싫든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쥴리 의혹이나 형수 욕설 같은 진흙탕 이슈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본소득 이야기, 이십삼센치가 지금부터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기사보기 링크는 조선일보 앱과 홈페이지(chosun.com)에서 작동합니다. 23CM 팟캐스트는 오디오 플랫폼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CM 팟빵 주소: podbbang.com/ch/1780212

00:11 돈 뿌리기 공약 꺼내는 대선 후보들(feat. 20조 세금 플렉스)💸

02:05 왜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알아야 할까, 확실하게 정리해드림!👨‍💻

02:57 23CM 인증 ‘열일하는 혓바닥’의 기본소득 풀이👅

04:00 정치인마다 다르게 쓰는 기본소득 용어...‘찐’기본소득의 3가지 조건은?🙌

06:27 내 세금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달 2만원씩 준다면👀

08:10 야당의 ‘○○소득’은 찐찐찐~♬ 기본소득일까?🤷

09:55 기본소득과 선 긋기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10:40 500년 만에 ‘기본소득’ 논의가 역주행한 이유 (feat. 호영티처)👩‍🏫

12:54 ‘기본소득’ 찬반투표 부쳤더니... 국민 77%가 반대한 스위스🗻

14:45 76만원씩 줬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그 결과는?👩‍🔬

15:50 의외로 기본소득에 진심인 우파 정당들(feat.김종인 잠바 컬렉션)🥼

17:34 ‘위드 코로나’로 부상한 ‘큰 정부론’과 기본소득🏠

19:33 기본소득 저격수, 윤희숙 의원 썰(SSUL)🔫

20:50 (삼천포주의)대선 주자 중에 환불원정대를 꾸린다면...😎

22:34 꽁돈 준다는데도 ‘기본소득’ 논의가 비호감인 이유😑

24:22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는 기본소득📚

26:14 기본소득 공약, 국민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