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저하·사회성 결여 회복 어렵다" 판단.. 당국, 등교확대 카드

방역점검 뒤 9월 6일 본격 시행
2020년 학생 기초학력 미달 최고 수준
교내 집단감염, 2만곳 중 0.44% 그쳐
학생·학부모 60% "학습 보완 최우선"
초 1, 2학년·고3은 4단계도 매일 등교
찬반 속 교총 "접종연기.. 개학 늦춰야"
전교조 "교사 방역·돌봄 업무 분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사회성 결여 등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 65%의 중·고등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한다. 초등학교 70%의 2학기는 다음주부터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개학 전 일주일 전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학교 방역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

◆2학기 등교는 어떻게?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모두 등교한다. 중학생은 3분의 1만 학교에 간다.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절반만 등교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대상인 고3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전면등교한다.

정부가 2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낮출 경우 모든 학교의 등교는 확대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4분의 3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중학생은 3분의 2가 등교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학교 방역 집중점검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질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은 전면등교하게 된다. 중학생들은 3분의 2 이상이, 또 초등학교 3~6학년 절반 이상의 등교가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모든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 등교 확대 결정 배경은?

교육부가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우려다. 여기에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 등이 더해진 결과다.

가장 큰 걱정인 학습결손은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고2, 중3 전체 학생 3%를 표집으로 국어, 수학, 영어학력을 평가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성취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생애 소득 3%가 낮아지는 한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우관계를 갖지 못했고 이는 곧 사회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걱정도 크다. 지난 6월 교육부가 95만명의 학부모와 학생 56만명 등 모두 16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학기 등교 확대 후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 60.4%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을 꼽았다. 49.6%는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를 선택했다. 학생들의 경우 학습역량보다는 학생활동을 활성화해 달라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인 1위였다.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점도 등교 확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학생들의 감염 경로는 학생들의 등교 비율이 50%대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내감염(15.9%)이 가정(48.7%)과 지역사회(22.5%)보다 낮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2만여개 학교 중 0.44%인 91곳에 불과했다”며 “전문가가 볼 때도 이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등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세웠다”며 “학교 감염상황 분석과 등교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vs 반대…엇갈리는 목소리

여론은 엇갈린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등교 확대를 반대하는 청원도 게시됐다. 작성자는 “4단계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도 불가능한 데다가 많은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태”라며 “굳이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썼다. 청원에는 “코로나19에 걸려 대학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력과 사회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학생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접종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2주 연기돼 학사 일정에 맞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2학기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교육 회복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역 지원과 교사의 업무 경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역업무와 긴급돌봄을 포함한 돌봄업무는 교사에게서 완전히 분리해야 교육부가 기대하는 등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