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구호품, 누구는 3만원 누구는 40만원..이런일이

기사내용 요약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 지원금액 차이 최대 13배

대구스타디움 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 뉴시스DB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구호물품이 대구·경북에서 최대 13배나 차이가 나는 등 지원 기준의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구호물품 가격대는 남구가 3만5000원(개인)이며 수성구 3만9065원(개인), 동구 4만원(개인당), 서구와 중구 4만5000원(1가구 2인), 달서구 4만5000원(성인 개인, 초등 이하 2인), 북구 4만9700원(개인), 달성군이 5만원(유치원생 이하 미지급)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 동안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이지만 지자체마다 구호물품 가격대가 달라 상대적 소외감을 야기하고 있다.

지급기준도 개인과 가구가 혼재돼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칫 지역 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도 지자체별 격차는 크기만 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영주시가 3만원이지만 영양·울릉군은 40만원을 지급해 최대 13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주시도 26만8000원으로 영주시와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비판이 커지자 대구시와 8개 구·군은 9월부터 인당 5만원씩 상향평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북도는 23개 시·군이 결정할 문제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

대구스타디움 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 뉴시스DB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 간 갈등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기초지자체의 업무라며 손을 놓은 오만한 관료행정의 전형”이라며 “생색내기 전시행정과 치적 홍보는 프로급인 반면 좀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은 권한이 있니 없니 하며 이리저리 핑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자 거주지는 달라도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시·군·구마다 제각각인 지원 물품 금액과 지원 기준의 차이는 충분히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처럼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의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경북도와 같이 넓은 지역에서의 차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이렇게 편차가 큰 상황을 방치하고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회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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