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 보조금 의혹에 실태 파악 지시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가 지난 13일 게시한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영상 갈무리.|서울시장 오세훈TV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태양광 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사업 중 비위 의혹을 들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박 전 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련 의혹을 들어 “(오 시장이) 디테일하게 살펴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사기 행위”라며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도 지난 13일 게시한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영상을 통해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 재고”와 “법적 대처 검토” 등을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이 중 업체 3곳은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그 해 바로 폐업했다고 밝혔다. 업체 5곳은 보조금을 받은 다음해, 다른 업체 3곳은 보조금을 받은 지 3년 안에 폐업했다고 한다.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 재고’도 언급한 만큼 이번 실태 파악 이후 관련 내용이 사실로 판명나면,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보조금을 남발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며 “오 시장은 ‘실제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력량은 터무니 없이 적은데, 매몰비용만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 등 R&D(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은 민간이 담당하는 식으로 큰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