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한 30·60대 벌금형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격리 장소를 이탈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김해시장 명의로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지만 구직 활동을 이유로 격리 기간 중 4시간 가까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자가격리 기간 중 1시간 정도 마트를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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