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확대 집값 상승에 영향?..경기도, 정책연구과제 추진

12월 연구과제 결과 제시되면 제도개선 등 정부 건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분석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뉴스1

경기도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분석한 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연구원에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와 경기도 집값 상승 연관관계분석'을 위한 단기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은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8월11일-4년 단기,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경기도 주택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까지 확인해 본 결과, 1위 용인시 454호, 2위 안산시 307호, 3위 부천시 276호 등 총 4008채에 달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디

실제로 지난해 8월말 기준 도내 임대사업자는 36만863명으로, 전년 동월(31만8172명) 대비 13.4%(4만2691명)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Δ등록임대사업자 금융 및 세제혜택 필요성, 문제점 및 향후과제 Δ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경기도 집값(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상승 비교 분석 및 연관성 Δ민간 임대사업자 현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연구원에 4개월 일정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와 경기도 집값 상승간 연관관계 분석 연구과제를 의뢰했다"며 "분석결과에 따라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