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속..피해자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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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사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 군사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성추행 혐의은 A상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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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사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 군사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성추행 혐의은 A상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두 달 뒤인 이달 9일 정신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신고 이틀날인 지난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점에서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A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군사경찰도 유족과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이 해군에서도 발생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국방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은 물론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의 거취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에 대해 해군은 전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에서 순직 결정했다. 이 결정은 유족에게 전달됐으며 사망한 피해자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될 예정이다.
장례 절차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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