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 제도 취지 어긋나"
손효정 2021. 8. 12. 23:28
참여연대가 이중근 부영 회장이 가석방된 것을 두고 가석방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 회장은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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