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재반박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비판했지만 일부 인사는 “최 전 원장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옹호하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12일에도 “정부가 모든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향후 대선 캠페인에서 ‘작은 정부론’을 핵심 의제로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대상 강연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뒤이어 “국가는 국민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국민 삶을 내팽개쳐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 맥락을 곡해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혼자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선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전체주의’ 발언에 대해 “아연실색할 정도로 허무맹랑하다”라며 “국가가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간섭과 같은 말이라는 생각은 최 후보만의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 하면 간섭하게 되고 통제하게 된다는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19세기 후반 이후 최대 논쟁은 ‘국가가 국민 삶의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였다”며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 있는 화두”라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 삶 향상을 위해 과도하게 민간 부분에 개입해 창의와 자율성을 규제하는 관료주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최 전 원장 발언은 이런 측면에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