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임기말 터져 나올 비리 보도 막으려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여야 인터뷰
②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체위 소속이자 언론인 출신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의하는 ‘허위‧조작 보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도 심각하지 않나.

“가짜뉴스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 어디까지 허위로 볼 수 있나. 권력감시 보도에서 일부 날짜가 틀렸다고 가짜뉴스로 봐야 하나. 2008년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 비판 기능을 엄정히 보호해주는 게 민주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에 반대할 당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지금 언론 소송을 거는 원고 통계를 보면, 고위공직자나 그와 관련된 개인이 다수다. 권력자들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에서 원고와 피고(언론사)의 입증 책임도 논란인데, 개인이 보도가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위헌적 조항이다. (개정안은) 수산업자에게 돈 받은 박아무개가 의혹을 부인하면 보도한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 기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내부 취재나 주변 인물 진술, 당사자 반론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입증 책임 문제는 굉장히 엄밀해야 한다.”

―손배액 산정이 어려우면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민주당 쪽은 현행법에도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이라는 건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다. 언론사 매출액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재 평균배상액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18년 한 언론사는 4억원의 배상액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여당은 추적보도를 막기 위해 협박하는 용도를 정의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열람차단 청구권도 논란인데, 보도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워 개인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원회 결론이 나기 전부터 기사에 딱지를 붙여 언론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은 폐지할 계획이어서 이중처벌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명예훼손죄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하자는 건 양벌이다. 여당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 하지만 법안만 올라가 있을 뿐이다. 그건 놔두고 언론중재법을 성급히 밀어붙이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여당이 8월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권력 말 터져 나올 비리를 우려해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은 막았고, 법원도 장악하려는데 언론통제만 안 되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을 위축시키고 전략적 봉쇄를 하려 한다. 구상권 청구 규정이 있다 해도 언론사와 기자에게 동시에 소송을 걸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감하게 취재할 의욕을 못 느낄 거다.”

―이 법이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피해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없나.

“가장 중요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 숫자를 120명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여당은 언중위의 전문성 강화를 넘어서 징벌법과 재갈법으로 바꾸려 한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드는 ‘240번 버스 사건’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문제가 됐다. 포털사이트 개선 방안이나 팩트체크 기능 강화 장려 등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배를 가르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가자는 것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