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 3종 세트로 사회양극화 해소·경제활성화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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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오른쪽), 이낙연 후보가 12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 민:정책마켓' 행사에 참석해 있다. 2021.08.1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3종 세트로 사회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파주 톤앤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민:정책마켓'에서 자신의 기본 공약 시리즈를 보험에 빗대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페로 지급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에서부터 돈이 돌고 돌아 경제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일명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년에게는 특약을 적용해 2023년부터 만 19~29세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성과로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성남시 청년배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8%"라며 "가구수보다 집수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 절반 조금 넘는 사람만 자기집이고 40% 넘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월세와 전세를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켜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집을 사고팔아서 돈버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누구에게나 금융 접근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누구나 1000만원까지 장기 저리 대출, 누구나 일정액까지 일반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대출문턱은 없애고 저축은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돈이라고 하는게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사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돈많은 사람들은 아주 거액을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쉽게 빌리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 사회초년병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이상한 금융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곳이 고리대부업체, 악덕사채업자면 안된다"며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으로 저리로 소액이지만 장기로 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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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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