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유죄.."직무배제 안 해"

안희재 기자 2021. 8.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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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검찰 간부가 계속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는데, 법무부는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당장 별다른 조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피의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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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검찰 간부가 계속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는데, 법무부는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당장 별다른 조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피의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정 차장검사는 "증거를 없애려는 걸 막으려고 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차장검사가 별도 확인요청 없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반성도,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차장검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진웅/울산지검 차장검사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가겠습니다.]

선고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당시 지휘 책임자들은 징계는커녕 모두 승진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수사를 받던 중 승진한 뒤 올해 근무지를 옮겨 일선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당장 별다른 조치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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