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담은 탄소중립법, 8월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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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NDC)의 기틀이 될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8월 중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 상정을 위한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NDC 목표치를 명시하는 것에 여야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측은 최대치와 최소치 등 범위 정도만 담아 유연하게 줄여가자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목표치 명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합의가 우선인 만큼 여야는 다음 주 중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NDC 목표치를 법안에 명시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8월 본 회의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언론중재법 등과 함께 기후위기대응법을 주요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법 통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25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이견을 좁히기는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임시국회 회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 회의 전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준비 중인 NDC안이 공개되는 나오는 10월 이후로 법안 추진을 미루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NDC 목표 수치를 법으로 고정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온 앞선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넣을 수 없다면 10월 이후에 법을 만들어어야지, (지금)이것을 왜 만드냐"고 지적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현안인 탄소중립법에 대한 이견때문에 다른 법안 심사 일정 자체가 모두 밀리고 있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소위 일정이 없는 데다가 정부의 절충안에도 입자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간사 간 회의를 하더라도 쉽게 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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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