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책임자 3명 항소심서도 실형

법원, 시스템 설계자 등 3명 원심 유지.."과실로 발생한 인재"
연구원은 원심판결 파기하고 무죄 선고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자와 책임자 등 3명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발 사고로 파손된 수소탱크 잔해물과 사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현장 감식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 A씨와 버퍼 탱크 시공·관리 책임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C(40)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인 D(29)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러나 있던 A씨 등 3명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전해 시스템 설치·운용 책임자인 B씨는 자문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발 위험에 대비해 산소 측정기, 산소 제거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산소를 측정하거나 관련 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비용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을 뿐 수전해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사업 총괄 책임자 C씨는 수소 내 산소 농도에 따른 폭발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업의 정량 목표인 1천 시간의 실증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했다.

연구원인 D씨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수전해 시스템을 가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소 탱크 폭발 사고 현장 [강릉시 제공 자료사진]

재판부는 "폭발 사고 발생 전 위험 신호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파악한 뒤 적절히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폭발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이 폭발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인재라 할 것이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D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2019년 5월 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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