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어려움 겪어"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에 비유하고, 주52시간 근로제의 일괄 적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 다시 보수적인 노동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하고, 물류난이 심각해지고, 중소기업들은 생산 인력이 필요한데 외국인 인력도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집 중 여섯집은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라며 “오죽하면 중기중앙회에 방역체계를 개편해달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 전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가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근로자들도 어려운데 기업, 근로자 모두 어려움에 처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오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기업이 어려워하시는 게 최저임금 문제와 주 52시간 문제”라며 “(중소기업인들이)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에 비유하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 범죄와 다름없습니다’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일괄 적용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주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는 자신의 전날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음껏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 후 새 삶을 시작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