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두절·하루 확진자 2000명..대북 협력 가능할까

[the300] 통일부 당국자, '방역'·'인도주의적 원칙' 함께 거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30/뉴스1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끊기고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웃돌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개최 등 인도적 협력 논의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교추협 개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방역 상황'을 거론하면서도 대북 정세관리의 필요성을 의식한 듯 '인도주의적 원칙'이란 표현을 함께 썼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일부 매체가 이번주 개최 무산설을 제기한 교추협과 관련, "개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던 상태"라면서도 "방역 상황 등을 보면서 일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추협은 정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5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교추협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7월30일엔 대북 물자 반출도 승인했다. 원래 통일부는 2020년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물자 반출을 불허해 왔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신선 복원 사흘뒤인 7월30일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며 반출 승인 재개를 알렸다. 반출 승인 재개와 관련, "인도 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도 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신선 복원을 두고 "13개월 만에 다시 이어낸 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통로"라고 표현했지만 북한 당국은 다시 연락을 끊었다.

북측은 지난 10일 사전연습이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로 한미훈련 비난성 담화도 1일, 10일, 11일 연속해서 발표했다. 북측이 연락선 차단에 이어 군사 도발등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경색 국면으로 몰고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간 대북 물자 반출 승인에 대해 "7월30일 2건 이후 추가 승인 사례는 없다"면서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속 승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부합하면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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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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