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위한 교추협 일정 확정 못해..교착된 남북상황 반영된 듯

[경향신문]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남북정세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면서 교추협 개최 일정을 검토해오고 있었고,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을 계기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련 부처 협의에서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교추협를 열어 지원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5억원 이상의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교추협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교추협을 거쳐 민간단체의 인도 사업에 협력기금을 집행한 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약 15억원을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파악된다.

교추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상황,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을 들고 있지만, 최근의 한반도 정세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같은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고, 11일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로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교류 재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남북 통신연락선도 10일 오후 이후 사흘째 불통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