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줄이고 하청 전환 주장

주한미군, 임금 1% 인상 외 근로조건 개선 거부
한국인 노조, 최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고통 호소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 최응식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반대·제도개선 및 SOFA 노무조항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에 따른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한미군에 촉구했다. 2021.8.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주한미군이 분담금 논란의 핵심이었던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은 국회의 비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3.9%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1% 인상을 결정하고 모든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노조는 "주한미군은 협상 기간과 협정의 국회 비준 전에 지속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감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군수지원비를 악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하청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이 수행하던 중장비 정비, 전기정비, 기지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의 하청계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비용 하청계약을 만들어 분담금의 낭비와 불법비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인 노조는 또 "정규직 한국인 노동자는 감원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고용하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의 수배에 달하는 하청계약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노조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전, 반드시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및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건비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하청계약 및 하청업체 선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