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800여 차례 성매매 알선한 남매 '집행유예'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2년간 무려 8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 온 '악덕 남매'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렇게 번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남매를 두고 '악덕 남매' '악마 남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년간 무려 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어요?

<질문 2> 남매의 역할 분담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여동생이 성매매를 강요하면 남동생이 운전사 역할을 했다고요?

<질문 3> 2년간 철저하게 움직이며 여종업원들에게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켰던 남매는 재판에선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그 동안의 행태로 봤을 땐 이런 호소들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4> 이런 '악마 남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냐, 이게 쟁점입니다. 2년간 무려 8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배경은 무엇인가요?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했는데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5> 검찰은 앞서 징역 3년 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이때도 구형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보다도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냔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이 남매가 악마로까지 불리는 건,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면서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여종업원들이 별도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면 이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