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언론중재법 격돌..'반대' 정의당 "트럼프 증오법 참사 막아야"

與, 정의당 반대 입장 비판 "법안 취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정의 "우린 민주주의자..與보다 더 큰 책임감 갖고 있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리는 진보주의자이기 앞서, 민주주의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정의당이 법안 취지는 알고 있냐'라는 힐난을 담은 논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당의 반대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끝마치고 나서야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절차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저와 정의당은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이 법안 취지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비록 상임위에 의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언론인단체, 언론시민단체 등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토론과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밟았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실상은 같은 편 사람들끼리 동일한 의견만 서로 강화시켜 결국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언론 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며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하고자 했던, 이견에 대한 증오입법이 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참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환경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주요 권력 집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반대 이유다.

국민의힘 등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계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17일로 연기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