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 삶은 정부 책임".. 최재형 '겨냥'

민주당 '文 케어' 4년 대회.. "국민의 삶은 정부 책임"
최재형 "국민의 삶은 국민의 책임" 발언 겨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이소영 의원 SNS]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 대회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라 자평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국민의 삶은 국민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2일 이소영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 말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정부(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국민들께 보고 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들께서 9조2000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절감하실 수 있었다”며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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