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차관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 언론단체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이날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국에 전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기는 매우 불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됐다”면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