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 최후방 수비수..철저 관리"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연설을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보장률을 크게 높였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비급여 항목인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보장하고,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추가 보장성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책 도입 당시 제기됐던 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두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건강 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