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에 성난 北, 지켜보는 美..'도발에는?'

SLBM 발사 거론.."미국이 정한 '레드라인' 넘을지 관건"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의 U-2S 고고도정찰기. 2021.8.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연락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북한이 곧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10일 오전 시작되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고 남측과 미국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후 예정됐던 남북 통신연락선 통화에 불응했다.

이번 담화에서 김 부부장이 "화근은 미국"이라며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에 미 정부는 한미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란 입장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 담화와 관련 "합동군사훈련은 순수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교적 관여를 강조하고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미국 측이 한미훈련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일단 오는 16일 시작되는 '본훈련'을 앞두고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 북한이 수사적 위협을 가하긴 했지만 당장은 "시한을 두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기다리겠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는 기조를 바꿀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응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튿날 김영철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에선 "안보위기"까지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 AFP=뉴스1

일각에선 북한의 한미훈련 대응 무력도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SLBM을 선보였었다.

이 경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SLBM 발사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레드라인으로 본 트럼프 정부와 달리 SLBM을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SLBM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 외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발사하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며 북미 간 '긴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이하 도발엔 비판 성명 정도가 나오겠지만, 고강도 도발이라면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현재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더해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국제사화의 추가 제재를 피사고자 그 수위는 최대한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aewoopark@news1.kr